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토 의정서 (문단 편집) == [[대한민국]]과 교토 의정서 == 한국은 교토 의정서 체결 당시 경제적으로는 [[선진국]]에 막 진입한 상태였으나, 온실가스 배출은 그만하지 않았으므로 1차 대상국은 아니었지만 2차 공약기간이고 개발도상국도 포함하는 2020년부터는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, 규모 세계 10위국이므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. 수출 비중이 큰 산업에 집중적인 타격이 예상되었으나 이에 대비하여 그간 각종 환경 규제를 강화하여 왔으므로 2022년 현재 이 조약 때문에 한국 수출품이 관세 장벽의 대상이 된다든지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. 일단 정부는 2015년의 [[파리협정]]까지 대비해 2030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예상배출량을 37% 정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. 그러나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environment/698319.html|순감축량은 25.7%이고 11.3%는 국제시장을 통해 메우겠다]]는 계획인데다 원전 증설까지 포함되어있어 [[https://www.energy-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7918|이에 대한 논란이 많은 편]]이다. 다만 이런 점을 감안해도 37%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. 자세한 사항은 [[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]] 참조. 전반적인 통계는 [[OECD/환경지표]]를 참고해도 좋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